의안번호: 1705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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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51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들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함 -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자의 참관하에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해당공관의 장에게 송부함 -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 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해당공관에 설치된 국외부재자투표소 또는 분소에 가서 그 국외부재자투표용지에 투표하여 이를 속봉투에 넣은 다음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국외부재자투표관리위원에게 확인인을 날인받아 국외부재자투표함에 넣은 후 해당공관장은 이를 일괄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홍준표의원등 34인2004-11-12
17521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는 대의민주주의제에 있어서 선거는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대표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로서 투표를 통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한다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음 -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서 투표하지 아니하는 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국외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각종 선거에 있어서 단기체류형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등 17인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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