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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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폐해가 나타남 -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마다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ᆞ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ᆞ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고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등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함 -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연평균 매출액 1조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안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행위, 보복조치행위, 탈법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주식 취득, 영업 양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쟁 제한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2년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위반행위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살리기가 국가의 최대 현안이 될 만큼 경제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소득이 감소하는데 있음 - 일자리 제공의 핵심주체인 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인한 역차별 및 미래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투자 확대와 일자리 마련 등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국내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함으로써 법에 의한 직접규제에서 시장에 의한 간접규제로 규제형태를 선진화하여 국내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 기업들도 기업가 정신을 새롭게 살려 책임의식을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토록 하여 국민 모두가 가장 시급하고 절실히 원하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자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내설비투자는 감소추세인 반면,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출자총액규제에 묶여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음 - 경제난 해소를 담당하여야 할 대기업과 제조업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기는 커녕 출자총액규제에 묶여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되고, 예를 들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소액주주에 의한 경영권 감시장치로서 지배구조의 개선효과가 매우 큼 - 소수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기업의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갖추어져 시장의 사후감시기능이 작동할 환경은 충분히 조성됨 - 기존에 적용되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신규투자 및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국내경기의 회복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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