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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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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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급 이상 공직자 본인의 병역사항 중 병역이 면제된 경우 등의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 제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공직자 본인의 일정한 질병명 등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신고된 병역변동 사항 중 일정한 질병명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조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9-27

175195수정가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병역사항 변동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 신고시 제출하는 병적증명서 첨부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병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병무청장이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신고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병역사항의 신고 등에 있어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변동신고서의 제출시기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사유’ 근거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고 함

정부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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