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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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 국가안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기업에서도 병역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의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대상 기업에 대기업을 포함하고,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 규모 제한을 두지 않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조정함 -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을 정비함 -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석준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2004. 9..3. 전병헌의원등 24인이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2004. 10..6.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250회국회(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3차(2004. 11. 24, 11. 29, 12. 1)에 걸쳐 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김석준의원등 12인, 전병헌의원등 24인이 각각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법률안들의 내용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고 위원회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등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병역복무기간을 1년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사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연장가능기간을 6월의 기간 이내로 단축하고, 3월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중 “특별한 사열의 거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삭제함 -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의 전문연구요원편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 등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 - 종전에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영연기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경우에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함 - 신체검사가 직접 원인이 되어 가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할 수 있도록 함 -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자의 병역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타인을 살상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 병역기피 등의 죄로 처벌받고 있어 사회생활에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여 범죄자를 양산하고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양심적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여 이들에게 집총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병역대체제도를 신설하여 이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빙자하거나 허위로 가장하여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신청을 하거나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형벌을 과함과 동시에 징병검사 때 처분 받은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양심적병역거부제도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에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둠 -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보충역인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 치료, 요양, 자활, 상담 등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은 복무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복무시간 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 감독 아래 단체숙박생활을 하도록 함 -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사회복지요원이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의 심사를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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