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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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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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간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음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생명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자율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함 - 이종간 체세포 핵 이식행위를 금지하고 줄기세포주의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과학기술을 연구ᆞ개발하고 치료행위를 하는 기관은 자율적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ᆞ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ᆞ감독, 평가 등을 통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이종 간의 체세포 핵 이식행위 등의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줄기세포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줄기세포주의 수립ᆞ등록 및 이용ᆞ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질병의 진단ᆞ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 등에 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줄기세포주를 등록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줄기세포주 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줄기세포주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전자연구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연구, 질병의 진단ᆞ예측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계획을 승인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연구가 실시되는지 감독하도록 함 -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유전자연구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연구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전자검사를 위하여 검체 및 유전정보를 채취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나 검체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체를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유전자검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질병의 진단ᆞ예측ᆞ치료 과정에서 채취한 검체 등을 유전자검사에 이용하려면 검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며, 검체 등을 보관하는 자는 그 검체를 서면동의서에 적힌 이용 목적으로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하도록 함 -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검체 등의 채취 및 이용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개인유전정보를 보호하고 검체 등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전자은행의 검체 등의 관리체계를 개선함 - 유전자은행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전자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유전자은행에서 수집ᆞ보관하는 검체 등에 대한 보관ᆞ관리를 강화하고 유전자은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유전자은행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관리사무를 시·도에 이양하고,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은 건설공사의 시행시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관리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의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통보,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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