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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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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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49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 소녀병들의 자활능력 배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유공자 단체에 추가하는 법안 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6-14

21138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4인2021-12-10

210091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

강대식의원 등 19인2020-06-24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광복회를 민족적 애국원로단체로서의 역사성과 위상에 걸 맞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고진화의원등 11인2004-12-30

171403원안가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9혁명부상자회의 명칭을 4·19민주혁명회로 변경하고, 광복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일부 확대하며, 일부 단체의 지회설립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단체회장의 선출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정무위원장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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