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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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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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00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축소신고하는 등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가산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고소득자들의 의도적 탈세가 오히려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단순착오나 과실로 인한 탈세와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의도적 탈세를 구분하여 의도적 탈세에 대해서는 2배 이상의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득이 성실신고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나아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3인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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