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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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혈병 등 혈액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는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야 함 - 가족 간에도 같은 HLA형을 찾을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약 20만 명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골수 외에 말초혈, 제대혈 조혈모세포까지 실제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골수 외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혈모세포 이식·관리에 한계가 있음 - 골수, 말초혈을 포괄하는 조혈모세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결함 - 장기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희망의사자 표시 등 홍보 및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성년자의 장기등 기증시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가족간의 골수 이식시 승인절차를 완화하고,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함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기기증자 등에 대해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기증자의 입원기간 등을 병가로 처리하거나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하여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동 기관이 해당업무와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고 업무를 행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기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함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장기기증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결함 - 장기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희망의사자 표시 등 홍보 및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성년자의 장기등 기증시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가족간의 골수 이식시 승인절차를 완화하고,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함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기기증자 등에 대해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기증자의 입원기간 등을 병가로 처리하거나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하여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동 기관이 해당업무와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고 업무를 행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장기등의 적출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뇌사판정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뇌사판정위원회의 절차를 완화하고자 함 - 장기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하여 지방의료기관의 지속적 발전과 이식대상 장기의 원활한 확보를 통한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장기등의 정의를 사람내장기관과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 등 타인의 신체일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 장기이식의 범위를 확대함 -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 등에 희망자에 한하여 장기등 기증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홍보 및 지원사업을 하도록 함 -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가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여 신청요건을 완화함 -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여 절차를 완화함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 ·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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