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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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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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장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일정한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직을 가진 기간 중에는 국장의 직을 휴직하도록 하여 국장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함 -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별정우체국장의 영리업무 제한 및 휴직에 관한 내용과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사유의 구체화, 퇴직급여 제한범위 확대, 단기급여 소멸시효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 연합회가 연금관련기관으로서의 업무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손자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직계비속인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함 - 별정우체국장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일정한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국장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겸직과 관련하여 급여의 이중지급 문제 해소와 업무공백에 따른 각종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급여의 제한사유에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국장의 자격요건을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 60세로 조정함 - 국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의원, 농업협동조합 등 각급 조합의 상근임직원으로 선출되거나 선임될 경우 해당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칭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함 - 퇴직급여의 제한사유로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장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일정한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직을 가진 기간 중에는 국장의 직을 휴직하도록 하여 국장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함 -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별정우체국장의 영리업무 제한 및 휴직에 관한 내용과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사유의 구체화, 퇴직급여 제한범위 확대, 단기급여 소멸시효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그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인 별정우체국의 국장 및 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음 -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별정우체국 771개 우체국에 근무하는 4,840명(2005. 1 기준)의 국장과 직원들은 장기근속 근무를 마치더라도 훈장·포장 수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 - 근정훈장·포장 수여대상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직원을 포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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