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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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롯데 "ESG 모든 분야 아우른다"···ESG 경영 앞장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에서 소비 자가 친환경 포장재 상품 을 구매 하고 있다.... 롯데이커머스도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에...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 녹색 소비 [기고/한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2%252F11%252F02%252F116271795.1.jpg&w=3840&q=75)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 녹색 소비 [기고/한화진]
미국과 일본은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이나 친환경 상품 을 구매 하면 일부 금액을 소비 자에게 되돌려주는...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도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 에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하게하는 한편 소비 자들의...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가구문화 선도한다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쉽게 접근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공기관 은 구매 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 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 해야 함(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동법이 일반소비자에게 친환경상품을 널리 홍보하고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일반소비자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과 구매실적은 현재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친환경상품이 일반소비자들에게 원활히 유통·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점포 중 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 동 법에 의해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보급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대규모 점포 중 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함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매실적 집계·공표 의무를 강화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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