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권자를 업권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일반 원칙에 벗어남 - 업권간 징계권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도 확인되지 않음 - 금융감독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사?검사권, 검찰의 기소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징계 요구권, 법원의 사법권에 준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 제재?징계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과 당사자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 금융감독원은 기관명에서 확인되듯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조사?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시켜 중징계 이상은 금감원장 결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은 금감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뚜렷한 이유 없이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도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행사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함 -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주주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주주의 신용공여한도 등의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주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자료제출 의무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실한 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방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자산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운용 방식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과 김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및 엄호성·심상정 의원이 소개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에관한청원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두 건의 개정법률안 및 1건의 청원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 금융산업의 복합화가 급격히 확산되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입이 늘어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수익사업 개발을 통한 수입원의 확대가 곤란하고 고객의 편익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설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익원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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