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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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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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oit.co.kr2026-07-22중립

공기 단축·예산 절감 이유로 분리도급 외면…정당성 결여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 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공기단축의 필요성은 일괄 입찰을 적용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지만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도급 대상인지...

ikld.kr2026-02-04중립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12] 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시 도급액...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 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 민법상 도급계약은 통상 결과물에 대한 일괄 대가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범위의 원가상승·물가변동은 수급인이...

ikld.kr2026-02-03중립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11] 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 시 추가대...

최 승 준 대표변호사 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 청구는 "발생 자체를 인정받는 것"과... 또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설계변경 강요나 부당 감액은 하도급 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25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7-08

2218056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2인2026-04-02

2215860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1-06

유사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사전검토,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보호방안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하수급인의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원도급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소멸되도록 함 -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무등록 시공, 건설업등록증 대여, 다단계 하도급 등의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으로 인하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처벌규정이 경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6-11-10

176516원안가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 중 일정 범위의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함 -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수급인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발주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금지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함 - 토목시설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하고자 함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함 - 건설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전문성 향상, 경력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위원장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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