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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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 사대 미임용자 특별법 `역사속으로'
교육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신규 교사를 뽑을 때 국·공립 사범 대와 교육 대학 의 졸업자 를 우선...
국립 사범 대 졸업생 특별 채용 시행령 폐지
폐지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은 1990년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를 우선 채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병역의무...
' 국립 사대 미임용자 ' 특별법 령 역사 속으로…"채용 완료"
교육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신규 교사를 뽑을 때 국·공립 사범 대와 교육 대학 의 졸업자 를 우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에는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육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는 구 「교육공무원법」제11조제1항에 의해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경우 교원으로 우선 임용되어 왔음 -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교사로서 우선 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제방안을 마련함 -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에 동법에 대한 전부개정이 있었음 - 교육대학에 편입학한 미임용등록자의 경우 입학연도가 상이한 바, 입학연도에 따른 미임용등록자의 공개전형 응시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개전형에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최초의 공개전형을 2008학년도부터 실시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초등특별정원 확보에 따른 기존 초등교원 정원 증원 인원은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함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함 -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 미임용등록자가 중등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하여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야 함 - 공개전형에서 선발하는 미임용등록자의 수를 2006학년도에 500명, 2007학년도에 500명으로 하여 총 1,000명으로 함 - 임용권자는 미임용등록자들의 부전공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 미임용등록자는 교육대학의 편입학 특별전형을 통하여 교육대학의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함 - 미임용등록자에 대하여 중등교원으로의 임용을 위한 공개전형과 교육대학에의 편입학 특별전형으로의 중복 지원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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