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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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철수도 B형 간염 보유자 라 B급 인간인가?
기숙사로 들어가는 친구를 놔두고 홀로 교문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진다. ” 산업안전보건법 이 2005년 개정돼 채용시 신체검사는 의무 규정에서 빠졌지만 고용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B형간염 ...
HIV 감염 환자 수술 기피…의료인만 잘못?
산업안전보건 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21곳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사용한 주사기 바늘에 찔린'자상사고'가 무려 146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이 찔린 주사침은 B형 ...
" 간염 이 술잔에서 옮긴다고요? 뭘 모르시네"
관련 법 조항을 고치겠다는 움직임이다. 13일 오후 헌정기념관에서는 B형간염 보유자 는 물론, 중앙인사위원회... 경총 "간질환 산재기준이 기업에 부담 준다" 반면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 팀장은 "큰 방향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설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에 한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 참석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해당 근로자, 유족, 대리인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및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법에서 명시하여 역학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과정임 - 역학조사의 과정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업무상 질병 판정의 이해당사자의 일방인 사업주만이 참여하고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근로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면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취업차별과 제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업차별 금지 사유에 병력을 추가하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와 의료기관 등 혈액원은 부족한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장려하고 있음 - 채혈 전 헌혈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리헌혈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혈액원으로 하여금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확인을 실시하여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는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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