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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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년 묵은 샘물교회 굴레, 이제는 '자기책임 서약제'로 풀어야
대한민국 국민 은 '본인 책임 서약서' 제출 선택지조차 얻지 못한 채 저런 나라 들을 무단방문 시 형사처벌... 제출만으로 헌법 제2조 제2항 및 ' 재외국민 보호 를 위한 영사조력법' 상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조력...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한편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대비 2021년까지 약 31.4%가 상승했지만 2008년도에 설정된 과세표준의...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돼 법률 개정 없이는 국민 투표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외 ...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미성년상속인을 보호 했다(안 제1020조 제2항 신설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25일, 윤준병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 의 배타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두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가 종료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생활보호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재량권 행사의 근거규정을 정비함 -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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