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547폐기개정안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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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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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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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사업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려는 것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목적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변경함 -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운용체계가 단순·명료화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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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의원등 25인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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