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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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y.chosun.com2026-08-2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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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만큼 이를 사용료 와 상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협의를 진행 중 ...

ppss.kr2026-08-24중립

[옹진군 시도리 추적③] 농정과 "허가한 건 국유재산 116-2번지 사용허가...

검토했지만,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이 바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해당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농정과에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농정과는 신청 목적과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한 뒤 약 3개월간 사용허가를 내줬으며,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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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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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911상임위 심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이 많은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려움 -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발생함 -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3인2020-06-24

2023368임기만료폐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과 관련하여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종전 군부대부지의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매각, 교환, 양여 등이 가능함 -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경우 양여재산과 기부재산의 평가액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속도가 느리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커서 양여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재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를 진행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토지에 도로, 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를 일정부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영표의원 등 28인2019-10-31

2021379임기만료폐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2019-07-08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부동산인 국유재산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발생주의ᆞ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맞추어 결산기능을 보완ᆞ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시의 기간갱신 허용, 유휴 행정재산 현황의 총괄청 보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유재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현황의 보고와 변상금 체납 시의 우선 징수권 부여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함

정부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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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체납된 국세 등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매년 미납된 국유재산 사용료 등에 대하여 징수 결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임 -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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