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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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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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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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하여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지원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높이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해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투자자와 일반법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외투자소득 및 내국법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을 완화함 - 내국법인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국내 채권시장을 활성화함 -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조정함 - 법인간 조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해외자원개발과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을 완화함 -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법인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함 - 기부금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보충적으로 신고ᆞ납부의무를 부과함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적용 범위의 조정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같은 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게 되면 이중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문제가 있음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법인의 이중과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제도를 개선함 - 수시부과 대상기간 범위를 명확화함 - 기부금영수증의 정확한 발급과 기부금 명세의 작성ᆞ보관의무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적용하던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고,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ᆞ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ᆞ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2로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을 조정함 - 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개선함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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