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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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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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9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종합소득세율과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산ᆞ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함 - 금융기관 및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증빙관련 자료를 보관ᆞ제출하도록 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를 개선함 - 근로자 표준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세율 및 이자, 배당세율을 인하함 - 경미한 신고 누락 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하함 - 기부금모집단체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함 -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함 -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함 -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하고 공동사업자간의 과세대상을 명확화함 -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함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도입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파악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안 제81조제11항 및 제162조의3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를 마련함 - 개인양수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 -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법인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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