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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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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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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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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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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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ressian.com2020-07-09중립

땅의 옹호 - 당신을 있게 한 농업을 당신들이 자꾸 멸시한다

근본토대인 토양 이 급속 하게 고갈, 오염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는 것이야말로 아마도 가장 비극적인 재난일... 농업의 환경보전 적 기능 ― 기후의 안정화에 대한 기여,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 경관의 유지 등등 ― 이...

youngnong.co.kr2020-05-15중립

[기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 이재호 소장

토양 및 수자원을 유지하면서 가뭄 등 기상이변을 막아주고, 경관을 보전 하면서 도시인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 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와 도시화 속에서 농업이...

gndomin.com2020-05-03중립

제언-기후와 환경 에 이로운 농업활동을 지원합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578임기만료폐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명령 및 정화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명령을 미이행하는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함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상돈의원 등 13인2018-05-15

1909549원안가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에 관한 공법과 사법 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 확대와 책임한도를 설정하고,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고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과중한 정화책임 완화에 따른 현행법 상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임 - 토양환경평가 실시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선의ᆞ무과실로 간주하는 현행 조문에서 선의ᆞ무과실 추정으로 개선하여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거짓ᆞ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토양오염에 따른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 간의 법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법상 오염원인자 조항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 및 양수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정화책임한계를 설정하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여 과중한 정화책임을 완화하도록 함 - 다수의 정화책임자가 존재할 시, 우선 정화조치명령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합리적인 정화조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4-02-28

1906533대안반영폐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등을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ᆞ유출한 때 등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토양오염의 신고를 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토양오염의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ᆞ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오염 원인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현행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서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오염원인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장관과 시?도시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오염토양의 정화상태를 확인하여 관리?감독 할 수 없는 실정임

주영순의원 등 17인2013-08-26

유사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제도 및 토양정화 검증제도를 신설하고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토양정화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토양오염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함 - 토양정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정화업을 신설하고,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평가하여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정화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함 - 대책기준초과지역 중 생물 및 주민과의 접근성이 크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의무적으로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환경노동위원장2004-12-07

173785폐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환경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동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법의 목적조항 중 토양오염의 개념에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포함시키고,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를 임대 또는 양도할 때 해당부지의 토양오염검사를 임의규정으로 둠 - 토양생태계보전이라는 동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내용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장복심의원등 13인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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