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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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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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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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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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1-12-08긍정

[국회보 2011년 12월호] 장애인 여성과 아동 대상 성폭행 범죄 공소시효...

또한, 소금산업 관련법과 제도 역시 현행 ‘ 염관리법 ’의 ‘ 관리 ’라는 법의 제명과 ‘ 염산업의 구조개선 을... 아니라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마저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행정제재의 강화, 행정처분 내용을...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DDA 농업협상 및 FTA의 진전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경감과 농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농·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농어업인이 국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어촌주택 특례적용 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김효석의원등 13인2005-09-13

17045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제도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통일시켜 조세지원의 효율성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개정 당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종전 수도권에는 포함되었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위 세액감면규정 적용에서 배제됨 - 이후 이에 대한 입법 불비를 인정하여 2003년 12월 30일 동법 부칙 개정으로 익일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할 공장부지의 물색과 매입교섭, 매입, 공장설립허가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수반되고 이를 위하여 장시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준비기간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기간동안 신법령의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법개정 당시 이전 준비과정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준비과정에 있는 중소기업 중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양수의원등 12인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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