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지정및육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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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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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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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유일하여 연구개발특구 간 네트워크의 형성 및 대덕에서 창출된 연구개발 성과를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음 -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소특구로 지정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창출된 신기술 및 연구성과를 지방에 확산하고 지방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재엽의원등 10인2007-10-31

17497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가 핵심연구단지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4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입주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대덕특구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 대덕특구가 명실상부한 국가 핵심 연구 개발 특구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규정을 명시화하기 위함

이상민의원등 10인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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