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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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악어·독사가 주택가로…'희귀동물 욕망'이 키운 생태계 시한폭탄 [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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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 주먹' 가면 쓴 디지털 조폭…'동대문파'의 실체 [정락인의 사건 ...
사법 당국이 특정 집단을 형법상 범죄 단체나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폭처법) 제4조의 '폭력 범죄 단체'로 입증하는 일은 매우 까다롭다. 단순 개별 범죄 의 합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휘 통솔 체계, 행동강령, 내부 ...
![[증권 뉴스브리핑] '미공개정보 이용' NH투자증권 전 임원 검찰 고발/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5%252F21%252F.cache%252F512%252F20260521500287.jpg&w=3840&q=75)
[증권 뉴스브리핑] '미공개정보 이용' NH투자증권 전 임원 검찰 고발/주...
배우자 및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부과 등 후속조치도 이행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작년 10월 발생한 이 사실 인지 직후 내부 통제강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개정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위반자의 범죄동기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임 - 몰수의 요건을 완화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자의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쉽게 박탈할 수 있도록 함 - 범죄동기를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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