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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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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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마이웨이] 내 돈 1억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적금과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증권회사 에 맡겨둔 투자자예탁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외화예금도... ☞ 예금자보호 제도: 금융 회사 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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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의 금융학교] 빗썸 사태의 교훈…스테이블 코인은 안전할까
38년에 걸친 한국은행 근무 기간 중 통화정책과 경제조사, 금융제도 등을 깊이 연구했으며, 2년의 예금보험공사 이사 경험을 통해 금융안정과 예금자보호 를 다루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Wharton...
◇우리금융의 겉과 속③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의 허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증권 사는 파산 등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경쟁 금융지주사들의 자 회사 인 증권 사들은 이미 다 발행어음사업을 인가 받았다. 올해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 농협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두 제도에 보험료를 중복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은 현행법의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지역 농협 등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만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금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 등의 사칭을 금지하여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합병·전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간 각각 별도의 부보금융회사로 보아 재부실화 시 보험금 지급액을 각각의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예금으로 운용되는 금전이 예금보험제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보험금 계산 등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함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부보금융회사와 달리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하거나 금융지주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상화 수준을 반영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계약이전 기준일로부터 1년까지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계약을 이전받은 부보금융회사와 계약을 이전해준 부보금융회사를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법원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정리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지원을 한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함 -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은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해소하고자 2004년 1월 1일부로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탈퇴하였음 - 공적자금상환계획의 일환으로 예적금 잔액의 0.1%를 향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특별기여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납부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탈퇴에 따른 개별 신협의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 신협의 특별기여금 부담분에 대해서는 그 납부시기를 2015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하고자 함 - 납부할 특별기여금의 산정을 자산에 연동하는 방식이 아닌 2002년도 「예금자보호법」 개정 당시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액에 근거하여 산정된 신협의 잔여 부담분인 2,500억원으로 확정하고자 함 - 신협의 예금보험료 부담시기의 조정 및 금액확정을 통한 신협의 예측 가능한 사업경영과 재정악화로 인한 영업기반 상실 및 성장률 저하에서 벗어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기관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이 유가증권의 인수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영업기반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를 공개시장에서의 발행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회사채에 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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