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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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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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
- 추석과 설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를 면제하고자 함 -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도로공사는 연간 450억여원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지만 도로공사의 2003년 수입은 7조1,257억원이고 이 중 도로관리수익은 2조3,310억원이라는 점, 도로공사의 2003년 당기순이익이 652억원이라는 점에서 통행료 면제는 감세정책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주5일근무제 실시로 도로공사의 통행료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행료 면제로 인한 도로공사의 부담은 줄어들 것임 - 명절기간의 극심한 정체로 인해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징수권 남용임 - 명절기간의 혼잡비용을 통행료 감면으로 인한 국가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의 원칙에 충실하자면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도로를 무료화하여야 함 - 1980년 통합채산제를 「유료도로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미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한 도로마저 계속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따라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개별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일반국민의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간 유료도로를 사용해온 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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