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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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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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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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약 체결 절차법안
- 조약 체결 업무의 법적 근거는 헌법과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에 산재되어 있음 - 조약 체결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부와 국회 간의 의견 상충 및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작용법적 근거는 거의 없는 상태임 - 정부가 체결ᆞ비준한 조약의 수가 현행 법률의 수보다 두 배 이상 많음 -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직결되는 조약의 수가 증가하고 조약의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정부 권한에 속하는 바, 한ᆞUAE 비밀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그동안 국가 간 합의를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빈번히 발생해왔음 - 조약의 체결ᆞ비준 절차를 규정하여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함 - 조약 협상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함 -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조약 체결 후 그 효과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국민의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 협상을 개시할 정부대표를 임명하여 협상단을 구성하고 합의한 조약안에 가서명한 후 협상을 종료함 - 가서명된 조약안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함 - 국회는 조약의 체결 등에 관한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비준동의안을 심사ᆞ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조약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명한 조약안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기한이 지난 조약안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이 부서하도록 함 - 체결ᆞ공포된 조약을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세계화의 급속한 전개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조약의 수가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약이 국내법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비준되는 조약의 수가 많음 - 조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중요함 - 조약에 의한 입법결과물의 비중이 지대함 - 조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범위는 조약문안의 수정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국내법 체계로의 수용 여부만을 결정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를 규정하여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약협상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협상을 개시할 정부대표를 임명하여 협상단을 구성하고 합의한 조약안에 가서명한 후 협상을 종료함 - 가서명된 조약안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함 - 국회는 조약의 체결 등에 관한 주요사안을 논의하고 비준동의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조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기한이 지난 조약안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이 부서하도록 함 - 체결?공포된 조약을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현행 조약체결 업무는 헌법, 법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에 산재되어 있음 - 이는 일관되고 유기적인 조약체결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조약체결 부서의 결정만으로 국회 보고나 논의가 생략된 채 조약이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법령임 - 조약의 체결 및 비준 절차를 규정하여 국회와의 협의 없이 정부가 조약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국가 간 조약의 체결 및 비준 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약문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작성된 조약문안은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기 전에 예고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협상을 개시할 정부대표를 임명하여 협상단을 구성하고 합의한 조약안에 가서명한 후 협상을 종료함 - 가서명된 조약안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함 - 국회는 조약의 체결 등에 관한 주요사안을 논의하고 비준동의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조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기한이 지난 조약안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이 부서하도록 함 - 체결?공포된 조약을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선거 결과에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임 -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은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에 대한 자료나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시민단체나 언론매체가 제공한 부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활동을 평가할 수 밖에 없어 그 결과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음 -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지표가 되고 있는 회의 출석상황, 본회의 표결 참여 횟수, 법률안 발의 건수 및 발의된 법률안의 처리 건수를 개별 의원별로 연도 마다 작성하여 국회공보에 기재하도록 함 - 일반 국민이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법안 발의에 대한 신중성 및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의 경우 법 제명에 법안대표발의자의 성명을 병기하게 함 - 실질적인 법안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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