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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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인권신장을 위한 법을 개정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두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가 종료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생활보호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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