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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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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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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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두 법은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함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자 함
대한민국국기법안
-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 - 국기의 존엄성과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브릿지게임이 솔트레이크동계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고 한국기원이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가입되는 등 두뇌 스포츠도 체육으로 인정되는 추세에 맞추어 바둑학원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하고자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노무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및 조정사건에 참여시키는 등 국가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를 배려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법정의의 실현을 꾀하고 국가 및 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직업윤리와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교육을 실시함 - 공익노무사제도와 같은 서민들에 대한 법률구조업무와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률강의 및 일반국민들과 서민들을 상대로 한 노동법률상담업무와 같은 공익적 사업을 더 한층 강화하여 수행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의 임의설립 등의 제도는 타전문자격사 등에 비교해 볼 때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의 원칙에도 반함 -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공인노무사는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할 수 있음 -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함 - 공인노무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의 직업윤리준수와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공익노무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들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익노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 - 노동관련 소송대리는 현재의 사법체계 및 유사직역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함 - 법률구조는 「법률구조법」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임 -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강제 설립과 강제 가입은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해당분야의 진입장벽을 치는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해할 가능성이 우려됨 - 노동관련 사건을 다루는 노동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관계법 개정ᆞ지침제정, 예산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공인노무사를 활용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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