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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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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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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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이에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의정부 등 그 밖의 지방도시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설치하여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전담하여 관할하도록 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파산사건의 관할이 춘천지방법원 본원이어서 그 소재지인 춘천까지 왕래를 위한 비용부담이 적지 않고,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임 -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를 변경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로 할 필요가 있음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3월 5일 최연희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2002년 6월 1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7월 26일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파산사건의 관할이 춘천지방법원 본원이어서 그 소재지인 춘천까지 왕래를 위한 비용부담이 적지 않고,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임 -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를 변경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로 할 필요가 있음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으로 구분되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어 사법서비스의 측면에서 특히 영동지역의 법원접근성 제고에 대한 각별한 고려가 요청되어 옴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요청을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었으나 행정사건의 경우 춘천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일정한 지방법원 지원에 관할을 마련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사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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