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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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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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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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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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474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범죄의 법정형 상향으로 합의부 관할이 증가하여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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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및 사법보좌관법안, 2004년 9월 24일 최연희의원 등 15인으로 발의되어 같은 해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우리위원회는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우리위원회는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사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직급을 판사 또는 관리관에서 판사 또는 정무직(차관급)으로 상향조정함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행정사건 관할을 부여함

법제사법위원장2005-02-28

170755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이 침해될 경우에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임 -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특허침해여부를 가려야 하는 기술판단이 재판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음 - 특허침해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특허법원의 기술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 특허재판이 보다 적정·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병석의원등 105인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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