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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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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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PTPP 가입 검토에 여야 "농업 피해부터 면밀히 따져야"
송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해 조성하도록 돼 있어 강제로 출연하도록 하기는... 한국마사회 를 상대로는 과천 경마 장 이전 후보지 공모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말산업에 미칠...
엇갈린 경마 장 이전 셈법…정부 "부지 먼저" vs 마사회 "우선 지원 확약...
과천 서울 경마 공원 이전을 위한 재원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와 한국마사회 의 이전 절차를 둘러싼... 하지만 과천시와 지역 주민들은 "이미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도시...
말 한 마리의 생애가 한 권역을 돌듯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발표가 다가오면서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한국 경마 축산고와 한국 마사고가 인접해 있어 '교육-실습-취업'으로 이어지는 인력 양성 기반도 탄탄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마권은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도심의 장외발매소와 같은 다중운집형 발매소 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민원 및 안전사고 위험 상존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비대면, 비접촉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마권발매 수단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 개정안에서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장외발매소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경마 확산을 억제하며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설경마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설경마 예방·단속강화 제도를 신설하고 그 밖에 마주 등록 및 조교사·기수 면허 등에 관한 결격사유와 그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사설경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신고를 통한 사설경마 범죄자 검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수한 사설경마 참가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함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 경마가 국민적인 레저산업의 일환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어 경마에 대한 현대적 의의를 확보하여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마사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 마사회의 설립목적이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과 축산발전에 이바지토록 하고 있으나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 중가 마사진흥을 위한 용도로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주마 육성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특별적립금의 용도에 마사진흥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농어민자녀장학사업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 사업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마장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사설경마행위자 및 상대방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적중마권·환급금 채권 및 투표무효마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단축함 -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또는 경마장 그 밖에 유사용어를 그 광고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함 - 사설경마 및 마권구매대행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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