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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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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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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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5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됨.

오기형의원 등 11인2025-10-21

221151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액배당 금액 중 주식 취득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2인2025-07-17

2203518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조각 투자상품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2024-09-02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불황이 장기화되어 서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를 인하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줌으로써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음 - 소득세법 중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귀속 법인세 가산율도 이에 맞추어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등 25인2005-02-28

170448폐기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할 방안이 필요함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율을 조정함

윤건영의원등 14인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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