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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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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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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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 사무 완결기한도 조정하려는 것임.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 -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출관이 지출원인 행위에 따라 세출예산 등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 채권자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것 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추가함 -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캐쉬백 계약을 통한 세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우체국예금 등의 운용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체국예금 등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하고, 통합계정은 종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승계하면서 다른 회계 등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을 총괄하도록 함 - 자금을 계정별 재원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되도록 함으로써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통합에 따른 계정별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함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등의 관리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임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경제부장관도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등에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임의예탁제도를 보완함 -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손실금의 보전에 대해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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