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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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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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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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도 경기침체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소득세를 인하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줌으로써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음 - 외환위기 이후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어 소비능력도 양극화되는 실정이므로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을 과표구간 별로 각각 3%씩 하향조정함으로써 낮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큰 소득세 인하 혜택을 주어 경기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근로소득공제제도는 근로자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려는 원래 취지 이외에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임 -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맞추어 그 폭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히려 공제폭을 확대해 왔음 - 근로소득공제를 하향조정하는 대신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는 상향조정함으로써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9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종합소득세율과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산ᆞ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함 - 금융기관 및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증빙관련 자료를 보관ᆞ제출하도록 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를 개선함 - 근로자 표준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세율 및 이자, 배당세율을 인하함 - 경미한 신고 누락 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하함 - 기부금모집단체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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