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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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유의 교육오디세이] 대학이 '가렴주구(苛斂誅求)' 대상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111%252F8192_6317_2556.jpg&w=3840&q=75)
[양영유의 교육오디세이] 대학이 '가렴주구(苛斂誅求)' 대상인가
일부 시·도교육청은 현금 성 살포까지 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수익용 과세... 정부는 사학 법인 들의 '가렴주구' 주장을 외면하지 말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면밀히 제검토해야 한다. 사학 법인 ...
‘비리 사회복지 법인 ’ 적발…모친 허위근로자로 등록해 6360만원 착복
수익금 중 일정액을 수령하기도 했다. 용역사업단과 경북00공장을 하청업체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들 하청업체가 사회복지 법인 의 명의를 사용해 관공서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통해 현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이유진의 '합격생과의 대화'(13)- 근무 중인 합격생들과 10문10답_세무직...
보통 신규직원일 경우 지방세 세목 중 단독으로 맡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저는 자동차세 업무를 맡고... 근로 장학 생으로 세무서에서 일할 때 세무사 자격증 있으신 분도 처음에 헤매셨던 걸로 기억나서요. 연수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학단체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함 - 장학단체의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장학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함 -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함 - 지방세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함 - 면세 담배를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규정을 일부 조정함 - 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함 - 영농을 목적으로 창업한 농업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시설용 부동산을 사업인가전에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등을 면제함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대상 업종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함 -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 -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은 협동화사업 단지밖의 지역에서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 -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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