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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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읍ㆍ완주] 전북지역 본격 김장배추 파종시기 무더위 지속에 '비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4606_392513_2115_v150.jpg&w=3840&q=75)
[정읍ㆍ완주] 전북지역 본격 김장배추 파종시기 무더위 지속에 '비상'
이번 조사는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빈집 정비 계획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한다.... 우리 마을의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
완주군 빈집 1500동 전수 조사...쾌적한 환경 조성
각 읍·면은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빈집 현황을 점검한다. 기존 목록에 없는 빈집을 찾아내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빈집은 향후 철거지원 사업 이나 특정 빈집 정비사업 , 희망하우스...
"지자체마다 톡톡튀는 빈집 활용법"…완주군, 28일까지 빈집 1500동 전주...
누락된 빈집은 향후 빈집 철거지원 사업 과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 에서 제외되거나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확충을 위해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 빈집은 화재ᆞ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ᆞ관리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에서 상업화ᆞ대형화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운영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함 - 이상강우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함 -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농어촌에서 펜션 등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농어촌민박이 질적으로 향상되어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최근 잦아지고 있는 이상강우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제방붕괴 등 비상사태 발생시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마을의 조성,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임대·관리 및 기술지원 등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함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등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도농교류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에 관한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도시민의 농촌정주 확대 및 농촌 최저주거 수준확보를 위한 생활환경개선을 통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가함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토지 등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및 그 주변부지와 공사보유 토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축산·원예 등 농업단지, 주거단지, 휴양단지, 체육시설단지, 복합단지 등의 개발 및 운영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추가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정책에 따른 도농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에 관한 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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