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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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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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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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중앙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요 사업을 정함 - 건설교통부장관의 감리전문회사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감리전문회사가 시·도지사에게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권리·의무 및 감리실적을 승계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환경성 향상을 추가하도록 함 - 책임감리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수업자 뿐만 아니라 우수감리원도 지정·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부실공사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 경력·학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 참여자의 성실시공과 청렴성 및 책임감의 제고를 위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과 부패행위 발생시 건설기술자,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는 감리전문 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신설, 등록취소 강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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