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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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tn.co.kr2026-10-12중립

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정치 ON]

[김현정] 일단 이번 건이 중수청의 고위공직자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런 직위 를 가지고 정치행위를 했느냐, 그리고 공무원은 품위유지와 성실 의무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반은...

hansbiz.co.kr2026-10-12중립

[기자수첩] 전북대 총장이라는 '자리' 누가 적임일까

장관급 고위공직자 이자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차기 전북대 총장에게는 몇 가지 자질과 품격,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법적 도덕적 윤리 적 흠결이 없는 사람이다. 2006년 연구비 횡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두재균...

kukinews.com2026-10-12비판

전북대 총장 선거 후보 자격 검증 논란 해법은

특히 전북대 구성원과 지역사회는 장관급 고위공직자 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차기 전북대 총장 후보자의 자질과 품격,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 적 흠결이 없는 후보를 총장 선거를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360대안반영폐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함 -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 각 제도 간 체계적, 유기적 운영을 통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ᆞ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 -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ᆞ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ᆞ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ᆞ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ᆞ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ᆞ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ᆞ배우자ᆞ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심상정의원등12인2020-09-29

2018514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정책에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0인2019-02-07

2018498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공직자였던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임

박영선의원 등 21인2019-02-01

유사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 실정임 -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시에 본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실수요임을 해명하도록 하고, 소유부동산이 실수요임을 해명하지 못하거나 해명의 설득력이 없는 경우 이를 백지신탁하도록 한 후 신탁의 해지시에 신탁 당시가 아닌 취득 당시 가격의 원리금만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 -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부동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실수요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동산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둠 -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실수요 외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공개대상자·그 이해관계자 및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동산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부동산공개대상자 등이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취득당시 가격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국고에 귀속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공개대상자가 백지신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지병문의원등 13인2005-06-22

170030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재산공개대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대상자에게 그 관리내역 등을 이해관계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을 명하도록 함 -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공직수행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

권영세의원등 10인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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