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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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3095229_100922.png&w=3840&q=75)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이름과 직위 , 임기 및 사표 제출 여부와 함께 '현 정부 임명...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역할을 정리하고 협력체계를...
또 드러난 박병국 범죄 전력…커지는 부적격 논란
박씨는 해당 사건으로 '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경상원 상임이사 임용 전에도 과거 공직부패 전력 논란이... 성과는 고위 공직자 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조건이지 청렴성과 공직 윤리 를 대신하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임용...
충북참여연대 "법적 결격 없다고 고위 공직 임명 정당화 못해"
해당 직위 는 국회와 중앙정부, 유관기관 협력을 지원하는 도지사 핵심 보좌 자리인 만큼 전문성과 함께 높은... 이번 성명은 법적 임용 가능성과 고위공직자 에게 요구되는 윤리 기준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부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함 -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 각 제도 간 체계적, 유기적 운영을 통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ᆞ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 -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ᆞ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ᆞ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ᆞ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ᆞ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ᆞ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ᆞ배우자ᆞ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정책에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공직자였던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 실정임 -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시에 본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실수요임을 해명하도록 하고, 소유부동산이 실수요임을 해명하지 못하거나 해명의 설득력이 없는 경우 이를 백지신탁하도록 한 후 신탁의 해지시에 신탁 당시가 아닌 취득 당시 가격의 원리금만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 -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부동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실수요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동산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둠 -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실수요 외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공개대상자·그 이해관계자 및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동산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부동산공개대상자 등이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취득당시 가격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국고에 귀속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공개대상자가 백지신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재산공개대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대상자에게 그 관리내역 등을 이해관계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을 명하도록 함 -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공직수행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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