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513폐기개정안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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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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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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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221720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448폐기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할 방안이 필요함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율을 조정함
윤건영의원등 14인2004-09-15
173369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2단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음 -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과세표준이 높은 법인의 조세부담을 높임 -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실현하고 세수기반을 확충하여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심상정의원등 11인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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