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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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전시근로소집 대상 및 제외되는 행위를 신설함 -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에 대해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의 면제 및 병역의무의 종료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전시특례와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의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해당 조문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결정함 -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집총 등의 군사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를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재난 복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함 -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고 소집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지정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의 업무 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업무 분야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국방력 약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제도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편입 당시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와 업체별·개인별 자율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복무함 -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실태조사의 결과와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병역법 또는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자가 양산됨 -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되지 않아 양심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교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공무원이었던 자 중에서 임명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기각 및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사, 다음해의 대체복무요원의 예상 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대체복무시설의 종류에 대한 결정,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음 - 지방대체복무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대체복무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함 - 지방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판정, 예비군에 대한 대체복무신청의 판정, 대체복무시설의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시에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절차, 기간에 대해서 고지의무가 있음 - 지방대체복무위원회 및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기간·방식에 위배된 경우에는 각하,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인정시에는 대체복무분야를 복수로 지정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함 -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현역병과 보충역에 대해서는 집총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소집의 면제를 결정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간주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각하와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심사하고 재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대체위원회와 같이 각하, 기각,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 등을 함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시설에서 사회복지관련업무 또는 공익관련업무를 행하되 국군의 업무, 경비교도대의 업무, 전투경찰대의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대인용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됨 - 대체복무요원은 단체숙박활동을 하며 수가 적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함 -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이 되었다는 혐의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 - 대체복무요원은 병력동원소집에서 제외하고 전시근로소집대상에 포함시키며 병력동원훈련소집에서 제외하나 병력동원훈련업무에서 제외된 대체복무요원은 그 기간 동안 대체복무시설 등에서 복무하여야 함 - 대체복무요원을 마친 자는 교육소집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복무시설 등에서 복무하여야 함 - 현역과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함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의무면제 나이를 현역병입영의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와 같이 31세부터로 함 -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복학을 보장하고 순직이나 공상시 국가의 보상의무를 규정하며 대체복무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함 - 대체복무요원이 직무에서 8일 동안 이탈(단체숙박시설이탈 포함)하거나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종교인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명서을 발부해 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시행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3일 홍창선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6일 조성태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일 정화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05. 4. 15),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06. 4. 17),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06. 9. 11)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11. 30)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병검사 당시와는 건강상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최초의 병역처분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고 있음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일부터 4년 이상 징·소집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소집 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수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군 복무기간을 인생의 공백기가 아닌 자기개발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일부터 4년 이상 징·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징·소집 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수련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에 새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휴학 등의 신상이동이 있을 경우 통보토록 함 -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경우라도 학점취득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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