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4-09-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보안관찰법중개정법률안

- 보안관찰법 제24조 단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그 성안을 위임함 - 2004년 9월 21일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최용규의원)으로부터 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 제24조 단서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와 동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는 부분을 삭제함

법제사법위원장2004-09-22

170508원안가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3. 11. 27. 2002헌바24)의 취지에 따라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그 성안을 위임함 - 2004년 9월 21일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최용규위원)으로부터 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04-09-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