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4-09-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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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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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5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불법 투약 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여 2차 범죄를 방지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09-17

2210652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가중처벌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6-02

2121447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최춘식의원 등 10인2023-04-18

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안

- 군사법원법 제242조제1항 중 일부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그 성안을 위임함 - 2004년 9월 21일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최용규위원)으로부터 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의 연장제도를 폐지함

법제사법위원장2004-09-22

170510원안가결

보안관찰법중개정법률안

- 보안관찰법 제24조 단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그 성안을 위임함 - 2004년 9월 21일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최용규의원)으로부터 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 제24조 단서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와 동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는 부분을 삭제함

법제사법위원장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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