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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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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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구속 시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에서 수배자를 공개하는 동시에 그 물밑 목적으로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체포하여 2차적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음 -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화시켜 근거 법률안에서 공개 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7일 문병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6월7일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11월3일 이상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62회 국회 정기회 제27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9월 19일 정화원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하는 제도로 범행 후 시간의 경과로 증거가 멸실되어 진실발견이 어렵고, 범죄행위에 의해 초래된 법질서의 파괴가 시간의 경과로 회복되어 가벌성과 형사절차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피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증거수집이 가능하게 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날로 지능화·흉포화 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시효연장으로 인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한편,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 및 수사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는 외에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검사는 공소제기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직권이나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함 -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했지만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기소해버리면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어 법원으로서는 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음 - 이는 영장자체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에 관해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검사의 일방적인 기소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실질적 심사를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절차적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됨 -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여 시급한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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