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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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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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분석] 여전사 업무규제 완화로 장기대책 마련해야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금융산업 내 여전업 입지 위축 이 보고서는... 또한 최근 금융 회사의 기능이 점차 복합화 되어가는 동시에 사회적인 기능은 세분화되고 있는데다가 요즘처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면제·채무유예 상품을 보험상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보험회사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채무면제·채무유예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고 금융위원회는 동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이해당사자 대표 등으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형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신용카드회원 모집 질서 정립을 위해 무등록 모집인에 대한 제재와 신용카드업자 및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 결제대상과 부수업무를 확대하고자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법적근거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율을 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대표 등으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가맹점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1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를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카드회원등의 권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용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고 금융위원회는 동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형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신용카드회원 모집 질서 정립을 위해 무등록 모집인에 대한 제재와 신용카드업자 및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 결제대상과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신용카드업자의 모집인 교육을 제도화하고자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법적근거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모두 결제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함 - 신용카드회원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되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결제대상을 신용카드 결제대상과 차별화하여 확대하여 금융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율을 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이해당사자대표 등으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가맹점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 해당 가맹점에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를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카드회원등의 권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과 김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및 엄호성·심상정 의원이 소개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에관한청원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두 건의 개정법률안 및 1건의 청원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자체 경영정상화가 지체되어 금융질서의 안정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에 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하고 금융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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