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4-09-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2-05-19중립

[Who Is ?]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은 제9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를... 세계 기업 에 좋은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단지"라고 말했다. 김기문은 2004년 개성공단 기업 협의회 초대...

businesspost.co.kr2021-05-04중립

[Who Is ?]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기업 지위가 인정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다양한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1998년부터 2007년 2월까지 한국시계 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냈다. 2004년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businesspost.co.kr2020-05-29중립

[Who Is ?]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북도가 최초이며 중기 협동조합법 이... 1998년부터 2007년 2월까지 한국시계 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냈다. 2004년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2004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245상임위 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 중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여 공동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동아의원 등 11인2025-01-06

2205869상임위 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경우로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동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의2).

송재봉의원 등 12인2024-11-26

2123292상임위 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생산ᆞ가공ᆞ수주ᆞ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함 -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모호한 단서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협동조합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여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수행을 자유롭게 하고 시장지배적지위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 이익 침해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인선의원 등 13인2023-07-17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청장의 지방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감독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의 선임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임원선임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2004-06-23

170336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분할에 관한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6조의2의 규정은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는 필요치 않은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지가 분명치 않은 바, 조합 분할에 혼란이 가중됨 - 대법원은 2003년 6월 동법 제40조의 조합원 총회의 분할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음

최철국의원등 18인2004-08-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