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4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령사회기본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4-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584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출산율 감소현상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어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사회보험 재정부담 가중 등을 초래함 - 복지차원을 넘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노인복지 정책을 담당하기 위한 노인복지청을 보건복지부 내에 신설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등 63인2005-09-08
178191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단계에서 해당 정책의 시행이 출산율 향상이나 경제성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함
안명옥의원등 10인2008-02-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