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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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산물 종류가 복잡하고 유통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수입유기농산물에 대한 표시기준 및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국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피해가 우려됨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유통과 소비를 활성화 함으로서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관행농업과 구분 되도록 명확히 하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민간인증기관 육성방안과 친환경농업 전환촉진방안을 마련토록 함 -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를 3가지로 축소함 - 저농약농산물 인증의 범위를 과수에만 허용하고, 친환경자재에 대한 인증을 도입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함 -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 또는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함 - 일관성 있는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이를 신고토록 함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나 친환경농산물로 오인·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표시나 외국어 표시를 금지토록 함 -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와 민간인증기관도 시설설치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소득감소 및 생산비 증가에 대한 보상차원의 직불금을 지불하도록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광고·선전하는 자, 미인증수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거나 오인·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외국어 표시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유통업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금지 및 처벌대상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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