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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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년 묵은 샘물교회 굴레, 이제는 '자기책임 서약제'로 풀어야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 법안 의... 제출만으로 헌법 제2조 제2항 및 ' 재외국민 보호 를 위한 영사조력법' 상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조력...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해운업과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돼 법률 개정 없이는 국민 투표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외국민 의...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국민 을 보호 하는 국가의 책임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이 자력으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상황 발생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두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가 종료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생활보호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재량권 행사의 근거규정을 정비함 -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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