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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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06m%252F29d%252F20250629010014688000620813.jpg&w=3840&q=7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
참여하는 개방형 학습생태계로 전환해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과 사회가...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교사· 공무원 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 헌법...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말하는 '교권 회복'
전문직 종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 과 교육 공무원법 상 보호받을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운영 활성화 ●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 지원체제 구축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
적극행정 문화, 공직사회에 근무혁신·균형인사 꽃 피웠다
올해 국가공무원법 에 명시, 법 · 제도 적 기반이 갖춰진 것이다. 인사처도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확산하는데... 특히 코로나19, 국제 무역분쟁 상황에서 보건의료·국제통상 등의 분야에 개방형 직위 로 채용된 민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정비함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권자를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에게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무시간 단축 임용제의 도입,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및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분근무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와 직위공모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원활한 입법활동과 알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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