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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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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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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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martfn.co.kr2025-06-05중립

[주간금융] 코스피 2개월간 23% ↑···이복현 '집으로'

3조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공동출자해... 의원은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당선 ⑤] 법제화...

jjan.kr2024-02-0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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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치부심했는데...제주 12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줄줄이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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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735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 일부 연구원에서 당적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임명하고 있어 감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직무수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1인2019-02-21

211620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치분권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현안 연구 등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인구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지방연구원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에 공동지방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의원 등 10인2022-06-29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 연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연구기관이 필요함 -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에 대하여 해당 시·도가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도록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시·도의 자치권과 자주재정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시·도의 출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별도의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정권의원등 20인2007-05-02

173065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받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및 구의 경우에도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연구원의 설립이 절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시·군 및 구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규의원등 13인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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